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(재민2024-1)

1. 제정이유

○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나, 부동산경매절차에는 압류물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절차가 없으므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집행관이 민사집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,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이 신고한 보관비용에 대하여 예납을 명하도록 함(제3조)

○ 집행관은 자동차정보, 집행일자,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하고, 연 1회 이상 인도된 자동차의 실제 현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(제4조)

○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)

3.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87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 3.  4. 결재

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(재민2024-1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「민사집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편제2장제5절(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보관비용의 신고 등) ① 집행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자,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관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동차의 관리) 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보, 집행일자,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관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현황과 실제로 보관 중인 자동차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) ① 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 집행관이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예규의 개정)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2-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2] 2-20 자동차인수신고서

○ ○ 법 원

자동차인수신고서

법원      판사(사법보좌관)	귀하

사건 : 200

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신고합니다.

- 아     래 -

1. 자동차의 표시

가. 자동차등록번호 :

나. 자 동 차 명    :

다. 형식승인번호   :

라. 차 대 번 호    :

2. 인수사유

3. 보관장소

4. 보관방법

5. 예상 보관비용 :

(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자,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도 기재)

20  .     .     .

집  행  관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주 : “인수사유”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, 법원의 인도명령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567